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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부천산업진흥원→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재편해야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 총 8건 지적… 컨설팅 사후평가·수당 중복 등 문제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센터 부실 운영 문제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왜곡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실시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 신분상조치 1건(3명), 기타 조치 5건 등 총 8건이 지적됐다며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2~2024년 16건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를 2건만 실시한 건에 대해서 센터는 인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감사부서는 “외부 활동은 잦으면서 정작 기본 업무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컨설팅 수당을 중복 수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됨에 따라, 손 의원은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일자리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재의 조직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의 이유를 제시했다.

 

▲중앙정부 역시 사회적경제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중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일자리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기술·판로·투자·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지원과 또는 산하기관 편입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향후 지역 경제 전반을 이끌기 위해 “부천의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현행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범위와 역할을 제조·기술 중심의 ‘산업(Industry)’에서 지역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Economy)’ 개념으로 확장하는 공식적 메시지”라며 “부천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원 체계 역시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의원은 부천의 산업구조가 ▲영상·콘텐츠 산업 ▲소상공인·전통시장 ▲문화·관광산업 ▲IoT·로봇 등 지능형 제조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첨단기술 기반 산업 등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산업진흥원은 제조업 중심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정책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SRD)의 사례처럼 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술혁신, R&D, 투자유치, 대외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경제·과학 진흥기관 체제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부천도 경쟁 도시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천경제과학진흥원’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재편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체계적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 ▲기업·대학·연구기관·투자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 ▲부천 산업·경제 브랜드 가치 상승 ▲투자유치 및 고용 창출 기반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던 만큼 부천은 콘텐츠·문화·기술·제조·서비스 산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산업진흥’이라는 이름을 넘어 도시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의 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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