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오산천의 오늘과 내일”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가 18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 – 오산천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주최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강령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며 오산천이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고 억새·버드나무 제거와 감나무·사과나무 식재 등은 하천 관리 원칙에 맞지 않아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 고수부지의 식재·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자연기반해법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