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하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여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써 1조 45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9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38억 원(3.3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가용한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복지·교육 분야에 ▲어린이회관 건립 20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1인당 17만원) 75억 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 3억 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1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교통·경제 분야에는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24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 83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1인당 16만원) 18억 원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실시설계용역 3,300만 원 ▲수산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는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96억 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59억 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 1억 원 ▲이성산성문화제 2억 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 1.5억 원 ▲출산장려금 15억 원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으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도입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만약 시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속 ‘부동의’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어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생계급여 등 필수 법정 경비 외에 각종 복지 사업이나 민생 재량 사업비 집행이 전면 중단되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시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미확보됐으며,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하남시는 이러한 민생 타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전제로 의회의 증액안에 ‘조건부 동의’를 선택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현재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준예산 우려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데 이번 예산이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