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회

고양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동…주거환경 개선 시급한데 예산은 삭감

신축 건물 지어지는데 동네는 불편해져…주거환경 악화시키는 소규모 개발 관리 시급해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가 원도심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관리 공백은 더 길어지고 도시 경관 개선도 지연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도로 계획선을 사전에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게 개별 건축이 공공의 목표에 맞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도시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계획수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구체적 기준 없이 개별 신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시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초에라도 의회의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등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체계적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건축만 반복되며 시민 체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화성특례시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비콤 공공분양 철회 요구”강력 대응 예고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