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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완료

화악·위곡 일대 722필지 정비… 토지경계 ‘디지털 지적’ 전환

 

(케이엠뉴스) 가평군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화악1지구와 위곡1‧2지구 등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22필지, 57만910.6㎡ 규모의 토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설정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평군은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승인,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의견 제출 기간 운영, 가평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하며 사업을 종결했다.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도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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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