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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통합돌봄과' 신설…'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선제적 조직개편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1월 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시는 그간 단계적인 조직 정비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 내에 전담팀인 ‘통합돌봄SOS센터팀’을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는 단계적 조직개편을 완성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지원팀, 통합돌봄SOS센터팀, 무한돌봄팀으로 구성되며 ▲통합돌봄 정책 기획 및 총괄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주력하며,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ㆍ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분야별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 여건을 반영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 지역 특화 통합돌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요양ㆍ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자, 시흥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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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