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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한 수원시, 2025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전년보다 4.8%P 상승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큰 폭 상승, 세입 136억 6000만 원 추가 확보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4.8%P 상승했다. 수원시는 세입 13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과다.

 

모든 세목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였다.

 

징수율 상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1월 면허세 1억 원, 6월 자동차세 22억 원, 7월 재산세 34억 원, 8월 주민세 5억 6000만 원, 9월 재산세 47억 원, 12월 자동차세 27억 원이다.

 

특히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 마감 8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미납자 17만 7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고, 납기 내 징수율이 8.3% 상승해 27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일 세목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징수율 상승이었다.

 

수원시가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종이고지서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임박한 시점까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에게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해 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으로 고지서 분실‧오배송 등으로 인한 미수령 문제를 해소하고, 체납으로 이어지기 전 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입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이번 징수율 상승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고지 시점‧대상‧방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단순히 고지 수단의 변화가 아닌,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며 “2025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세정 행정이 시민 편의성,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종이 고지서를 감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행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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