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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서 잘 진행 중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이야기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 시장 “용인에선 나라 미래를 위해, 용인 발전을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 분출”

 

(케이엠뉴스) 이상일 시장은 7일 오후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민들은 용인에서 속도감을 내며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용인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용인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용지분양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다른 곳에 생산라인(팹)을 세우지 않고 용인에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다른 14곳의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조성계획이 발표됐는데 용인 국가산단만 2024년 12월 말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산단계획 승인 후 2025년 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현재 20% 이상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 말 제1기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력과 공업용수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팹은 3복층으로 지어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진척을 이루고 있는 곳의 일부를 떼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곳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3년 7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의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되고,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되어 2복층 팹을 3복층으로 짓기로 함에 따라 투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에 대한 질문에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라며 "용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인데, 이 전력을 평균 이용률이 15.4%인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충당한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으로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려 한다면 새만금 매립지 291㎢의 거의 3배쯤 되는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변동성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산업은 전력 공급이 아주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 데, 건설 비용 및 기간이 꽤 필요하고, 나중에 소모된 배터리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할 것이고 필요한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꾸준히 실행할 것"이라며 "용인에선 계획된 반도체 투자가 거의 1000조 원이라는 뜻에서 '천조개벽'이란 말이 생겼는데 향후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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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