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용됐는데, 작년에 민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 심의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적 저하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이후 배달특급은 거래건수, 거래액, 신규회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맹점 수조차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원인에는 ‘홍보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홍보비는 올해 전체 예산 62억 중 고작 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재영 의원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버스 광고까지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배달특급’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박한 소상공인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태가 경기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1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기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민생 경제 TF 추진을 제안한 데, 이어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용예술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