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12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전반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명순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최근 대한민국 전반에 큰 사회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성남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며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각종 개발 비리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 시정백서에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에 대해 시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정발산동, 관내 주차 수요 최상위지역”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가시공원은 화정동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9일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겸한 K-water 시흥정수장 현장 견학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시흥정수장의 선진 고도처리 설비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의왕시 수돗물 공급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킹 목적으로 의왕시 상하수과가 기획하여 진행됐다. 시흥정수장은 특히 자외선(UV)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기존 정수 처리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웠던 미량 유해 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까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선진 정수 기술을 자랑한다. 한 의원은 고도정수처리 기술 외에도 시흥정수장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Net-Zero) 정수장 운영 현황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의원은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모습을 확인했고,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화된 정수장 운영 시스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는 2025년 12월 16일, 31년간 공직에 재직하며 군정 발전에 기여해 온 공무직 이복천 씨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과 연천군청 공무직 노동조합 윤석노 위원장, 이일우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오랜 기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이복천 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이복천 씨는 31년간 연천군청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 현장을 뒷받침해 왔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미경 의장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책임감으로 연천군 행정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이복천 씨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엠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K컬쳐, 굿즈개발 등)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경기·서울·인천)’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도시철도과),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자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희 의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