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6일에 열린 도의회 2025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속초의료원이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속초의료원은 2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로, 900여명이 넘는 직원이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부터 이어진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 처리와 계약 관리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속초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장례식장 임대 추진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기홍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가 과연 수익 증대와 임금체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지적했다. 이어“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현재처럼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가능할지, 추가 인건비와 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6일 제342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해양수산국)에서 원주 간현리 일대에 추진 중인 내륙어촌 재생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총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통해 원주 섬강 일원에 내수면생태체험장(야외)과 내수면생태관(실내)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야외 생태체험장은 이미 완공이 됐음에도 단 한 번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인은 실내 시설인 내수면생태관 준공이 당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되는 과정에서 야외의 생태체험장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별첨자료) 박길선 의원은 “2025년 9월 기준 내수면생태관의 공정률이 92%로 보고됐는데, 더 이상은 지연 없이 계획대로 올해 준공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사업 마무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이외에도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후관리, 민물가마우지 어족자원 피해 대책 마련, 수산자원 신품종 개발 등 다양한 해양수산·내수면 현안 시책들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6일 오전 진로교육원과 국제교육원을 필두로 실시됐다.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은 진로교육원에 대한 행감질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강원학생들의 진로 탐색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 여러 직업군이 AI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 습득은 물론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진로연구원이 이런 시대 흐름의 방향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원어민 강사의 구성이 영어와 일본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의 적응 등을 위해서라도 특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국적을 고려해 원어민 강사를 확보 및 배치하는 것은 비다문화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와 바다숲 사업을 병행·복합형으로 추진하는 통합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인공어초 사업은 투자비 대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한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 부식과 균열로 기능이 저하되고 특정 어종만 서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바다숲 조성과 연계해 해조류를 부착하는 등 복합형 구조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어초와 바다숲 사업을 병행해 효과를 실증·비교함으로써 우수한 방안을 찾아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해양자원 관리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종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어초와 바다숲을 연계한 복합형 해양자원관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강원도의 내실 있는 국외본부 운영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폐업자수가 코로나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959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14,826을 기록했고, 공실률을 분석해 보아도 구도심 주요 상권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생지원금 배포로 금년 통계는 조금 나을 수 있어도 이는 한시적인 경우이므로 도에서 폐업률과 공실률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세일페스타의 매출액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그 원인 분석과 홈페이지 운영 및 보도자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외본부 중 베트남본부를 짚으며, “임차료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사업비 집행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감사 첫 날, 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복무 운영실태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실한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윤리 회복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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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