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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의원들, “지방의회 통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5일 오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명의 의원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국민적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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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