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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후관리 강화 및 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광명·안산·안양·시흥시와 ‘안전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동건의문’ 채택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신안산선의 안전하고 투명한 철도 건설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신안산선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추진된 것으로, 5개 지자체장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지역 사회의 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의문은 시행사의 민․관․전문가 협력 체계 마련 지자체의 지역 내 건설현장점검 및 사고조사위원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신안산선 사고현장 복구 등 철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 및 지원, 지자체들과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 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장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