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산업단지 확장을 계기로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립 자체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관련 자료와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설립 절차 전반의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경제성과 재정 운용 – 간신히 기준선을 넘은 수치의 위기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 1.009)과 내부수익률(IRR 7.1%) 등이 최소 기준선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천·시흥 등 타 지자체의 경제성 수치(약 1.15~1.2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향후 운영 안정성과 성과 창출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5년간 총 출연금 약 149억 원 중 인건비와 사업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재정 상황 속에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중복 기능과 역할 재정의 –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 기업지원, 산업정책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무의 상당수는 이미 시청 내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 중복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면,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 그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세종시와 시흥시는 설립 초기부터 기존 부서와 역할 분담 및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복을 해소한 반면, 안성시는 그러한 선제적 조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원 인력감축 – 허울뿐인 수치와 실질적 효과의 불일치
보고서에서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공무원 2.5명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규 조직 신설로 약 20여 명의 인력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단순 업무 이관에 따른 감축 효과는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며, 실제 인건비 절감이나 조직 슬림화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와 감축 방안을 담보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 시기 – 절차 재검토의 핵심 단계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은 후순위로 처리되고 있고, 현재 집행부는 설계 완료 후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는 이미 늦은 시점에 해당한다.
세종시와 시흥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의회, 시민,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토론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반면 안성시는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 주도로 계획이 진행되어, 향후 의회 내 갈등과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립 절차 전반의 재검토 – “정교한 준비가 성공의 초석이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 그 설립 절차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은 사전 협의 강화, 유관 부서와의 중복 기능 해소 및 역할 재조정, 의회와의 초기 공동 설계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해야한다.
재정 및 예산 집행 체계 보완 초기 경제성 수치만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재정 계획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공무원 인력 재배치의 구체화는 단순 감축 수치가 아닌 실제 인건비 절감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의회 및 시민 소통 강화 설립 초기부터 의회, 시민,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론화 및 공동 설계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공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민 신뢰와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절차 혁신”이 우선이다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은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서, 설립 절차 전반의 재검토와 보완이 선행되어야한다.
경제성의 불안정, 기능 중복, 재정 부담, 공무원 인력 재배치의 허울, 그리고 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 시기의 적절성이 모두 균형 있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은 실패한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단순히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소통, 그리고 세심한 절차 재검토를 통해 정립된 기관을 만들어 시민의 신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