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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대부가능 공유재산 목록 개선안 공개

농업인 감경 대부료와 예상 매각대금 추가 개선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유휴재산’ 목록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 개선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의사가 있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휴재산의 소재지 목록에 지적도의 토지 경계선이 표시된 현장 사진과 예상 대부료 등을 더해 누구든지 파일 하나로 유휴재산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목록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파주시 농업인이 경작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경 대부료(대부료율 1% 적용)와 시유지 매수신청 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예상 매각대금을 추가 공개한다.

 

이를 통해 파주시 농업인은 기본 대부료율 적용 시 연간 대부료가 1,842,460원인 토지를 연간 368,490원에 대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휴재산의 예상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매수를 희망하나 재산의 매각대금이 가늠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되었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선된 유휴재산 목록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개자료실>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 확대로 시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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