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흐림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1.7℃
  • 흐림대전 4.8℃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5.1℃
  • 흐림광주 4.2℃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8.5℃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법적 분쟁에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전념 지원에 힘쓰다

임 교육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할 것”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되어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원스톱 대응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주거’ 문제, 중앙정부 문제의식을 가장 발 빠르게 실행!!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