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민심의 목소리”라며, “경과원은 완전 이전해야하며, 1차 이전은 완전 이전을 준비하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반드시 운정1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는 부지 확보, 예산 마련 등 제반 행정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다”며, “경과원 이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와 파주시 간 소통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과원 측 확인 결과, 파주시는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한 적이 없으며, 부지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행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주장하는 ‘부지 제공’ 역시 무상 기부가 아닌 고액 매각 조건이 전제된 구조로, 이는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준비 완료’가 아닌, 실효적인 행정조치와 실질적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주시는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경과원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정성 있게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이전 협의체’ 또는 실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근무환경 개선, 통근 대책, 이주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이전 모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