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 기금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일반회계 전출로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며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회계 질서를 해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도의 재정성과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4년도 일반회계 평균잔액의 85%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416억 원의 이자 수익을 달성한 점, 세입 추산 정확도가 99.4%에 달한 점은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에 대한 포상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살림은 한 가정과 다르지 않다.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세대의 눈물과 땀이 일군 나라다. 우리는 그 희생 위에 더 나은 경기도를 세워, 다음 세대에 당당히 물려줄 책무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