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7.4℃
  • 맑음대구 17.8℃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4.6℃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6.6℃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가 12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추진해온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와 함께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 추진 전략,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최종 발표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화성당성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문화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특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방향,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추진 기반 강화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