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으로 분리되면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와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사업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 편성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과 심의 절차를 통해 의회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분기 단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본예산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추경은 정말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구조로 재정 운용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