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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병원이 흑자인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양주·남양주 공공병원도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이 단순 확충 사업으로 머물지 않도록,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기능설계, 재정추계, 인력 확보, 네트워크 전략까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6년 2월 경기동북부 공공병원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7년 12월 경기동북부 공공병원 BTL사업 신청 및 국회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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