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로 뛰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 통과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로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500여 명 이상이 필요한 인력 충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현재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극심… 하이러닝보다 현안 해결이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AI 기반 학습지원) 예산 계획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미 현장 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은 개설 과목이 부족하고, 과밀학급 지역은 공간이 없어 학점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느냐. 당장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턴키공사 확대 “지역 건설 생태계 붕괴 우려… 중소업체 보호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

 

학교 신설 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때문”이라며

 

“턴키공사가 확대되면 1군 대형 건설사가 대거 진입해 지역 건설업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건설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중소건설업체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과도한 실험적 정책보다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하는 실질적 교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