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민생 중심 편성” 기조와 배치된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이번 편성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이른다.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동의를 구해 재정을 동원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경제실 예산 심사 심경을 밝혔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제실 예산으로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기조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도정의 약속이 있었다. ‘민생 중심 편성’이라면서도 경제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 매칭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도가 책임져야 할 고유사업이 일몰·감액되는 건 옳지 않다”라며, “국비로 진행할 지역화폐를 제외해도 경제실 총량이 줄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복원하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일자리센터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을 기존 도 30%, 시군 70%에서 26년 예산안에서는 도 20%, 시군 80%로 조정했다”라며, “성과가 검증된 대표적 민생사업의 도 부담을 줄이고 기초부담을 늘리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 불가피한 조정이라면 사업의 질 하락 방지 장치를 함께 내고,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재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세수가 부족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비를 우선 확보하고, 사업비는 감액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조직 유지를 앞세우면 도민 체감은 사라진다. 인건비와 고정비는 합리화하고, 사업 예산은 재조정해 사업 물량과 품질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에게 바로 닿는 현장사업은 감액 회피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민생 예산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항목을 먼저 지키고, 중앙 사업이 늘어도 도의 고유 사업은 보호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말이 아닌 예산과 재배치로 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근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액과 구조조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증액과 방향 조정은 과감히 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