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이 “성과를 내는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실이 네 개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 축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역시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면서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는데도 통합 조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필요성이 큰 여성기업 마케팅과 같은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지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해 364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고, 연간 총 거래액도 2023년 382억 원에서 2024년 401억 원으로 5.0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큰세일 사업은 예산이 유지된 채 거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진출·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만 줄이는 것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재단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뒤늦게 보전하는 구조는 결국 공공기관에 부채를 떠안게 하는 방식”이라며 “사업은 경제실이 설계하고 부담은 재단이 지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지역경제도 산다”며 “성과가 명확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만큼은 반드시 예산을 재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