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됐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했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며 “특히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질타했다.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편성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 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농정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예방·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