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노동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은 도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인식 아래 노동국 예산 구조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 관련 사업이 얼마나 책임 있고 일관되게 편성됐는지 점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이 예산 설명 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한 표현을 언급하며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원안대로’만을 반복하는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꼭 필요하다’라며 설득했던 사업들이 불과 1년 만에 감액·일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책한 후, “정책 기조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정은 가능하지만, 매년 말을 바꾸듯 바뀌는 예산 구조는 도민과 시·군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국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년 노동국 예산은 당초 234억 원에서 337억 원으로 103억 원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다수 사업이 감액·일몰되고 소수 신규·증액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라며 “국 단위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을 쉽게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채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노동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신뢰를 모두 해치게 된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시·군 매칭 사업과 수요조사 문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규모를 파악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줄이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다음, “특히 매칭 비율이 정해진 사업은 가능하면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득이하게 조정할 경우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분명한 룰을 미리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예산 반영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답변했다.
노동안전 예산과 관련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존중 사회’와 중대재해 감축, 건설현장 안전이 반복해서 강조돼 왔고, 그 취지에 따라 예산을 늘려온 것이 불과 작년”이라고 상기시키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군 매칭 안전 사업의 축소를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반복되는 화재·사고를 생각하면, 노동안전지킴이의 존재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현장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하지만, 그 복지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과 안전, 공정한 노동환경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경제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 예산의 구조와 시·군 수요조사 결과, 노동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