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추가 공급은 입주 예정자와 인근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조미옥 의원은 “LH가 기반시설 구축을 서두르도록 시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당장 내 집 앞의 뚫린 도로와 안전한 보행로”라며, “주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개발 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2012년 구역 지정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현장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고 꼬집으며 뒤늦게 재개된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군 소음 영향권 내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대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 절차 이행을 수차례 촉구해 왔음에도 진척이 더딘 만큼, 향후에도 조합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