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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 촉구

도비 30% 미확약 시 국비 지원 보류 우려에 도지사의 결단 촉구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붕괴, 청년층 비율 10%대, 고령인구 비율 40%대에 이르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청년유입·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 혁신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청양만의 사업이 아닌 충남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30%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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