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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1,418명에게 총 180억 원 지급

 

(케이엠뉴스) 안성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함께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기본형 공익직불 교육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결정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항목을 합산하여 지급액의 10%부터 최대 100%까지 감액하여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11,418명(지급면적 7,988ha)에게 총 180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도 대비 전구간 5% 인상되어 지급됐다.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위 의원은‘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화성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분절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선도적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과 화성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위영란 의원은 “모든 화성 시민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시적소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화성형 복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함께 밀접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