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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지적행정 역량 입증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유공’ 대상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디지털화(수치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천시는 2025~2026년까지 4개 지구, 총 65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접수된 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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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