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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설’ 전부터 신청받아 지급토록할 것

- 곽상욱 시장 장인수 의장 공동기자회견 48억원규모 지원발표
-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1만여명 설전후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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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곽상욱 오산시장)가 코로나19로 극복을 위해 작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 원과 특별회계 30억 원을 합쳐 48억 원 규모로 오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을 전후해 대상 시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종사자 3,300여 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국가에서 차등지원(개인100만 원, 법인50만 원)을 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20만 원씩 지원한다.

 

셋째,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 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 명에 대해 각각 5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 기준은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오산시의회의 재난지원금 예산(안) 의결 즉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 저희 오산시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Q&A

 

Q1.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핀셋지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했고 지난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오산시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하여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 어려운 지역경제를 신속히 극복 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특수형태근로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시민 중심으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 금년도 오산시 재정 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역시 전년도 수준일 것입니다. 반면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 교통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경제가 최우선이라 판단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재원 규모를 검토해 본 결과 48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시민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Q3.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별 지원액은?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 9,500여명이며,

○ 대상별 지원액은 5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다만 택시업종에 있어서는 국가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는 5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개인택시 20만원, 법인택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Q4.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기준일은?

 

 

○ 지급 기준일은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

- 오산시에 주민등록은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확진자 중 외국인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5. ‘핀셋지원’(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시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국민들께서는 희생과 배려를 통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발휘해 주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 하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산시는 보편적 지급도 고민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과 뜻을 같이하고 민생경제의 효과를 극대화기 위하여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매우 큰 업종과 특수노동고용자 등 을 대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Q6.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 다음 주에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설”명절 전후로 접수 및 심사를 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은?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는 규모를 반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 할 경우 매출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 있으며, 지역 내의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인하여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Q8.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형편성 논란?

 

○ 지난 1월 18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밝힌바 있습니다.

 

○ 오산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할수록 피해업종, 피해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이기에 생존의 막다른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울러 오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Q9.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크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제3차 국가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5,800개소이고,

지원 금액은 1개소 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둘째, 코로나로 인한 고용 상황이 불안정한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시민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 자금지원 패키지입니다. 대상은 3,300여명이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여 총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택시는 국가에서 차등지원(개인100만원, 법인50만원)을 한 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 법인택시는 50만원, 개인택시는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셋째, 제3차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과 코로나 19에 확진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은 약 400여명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붙임1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Q&A

 

Q1.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핀셋지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했고 지난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오산시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하여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 어려운 지역경제를 신속히 극복 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특수형태근로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시민 중심으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 금년도 오산시 재정 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역시 전년도 수준일 것입니다. 반면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 교통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경제가 최우선이라 판단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재원 규모를 검토해 본 결과 48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시민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Q3.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별 지원액은?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 9,500여명이며,

○ 대상별 지원액은 5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다만 택시업종에 있어서는 국가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는 50만원을 지원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개인택시 20만원, 법인택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Q4.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기준일은?

○ 지급 기준일은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

- 오산시에 주민등록은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확진자 중 외국인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5. ‘핀셋지원’(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시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국민들께서는 희생과 배려를 통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발휘해 주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 하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산시는 보편적 지급도 고민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과 뜻을 같이하고 민생경제의 효과를 극대화기 위하여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매우 큰 업종과 특수노동고용자 등 을 대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Q6.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 다음 주에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설”명절 전후로 접수 및 심사를 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은?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는 규모를 반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 할 경우 매출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 있으며, 지역 내의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인하여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Q8.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형편성 논란?

○ 지난 1월 18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밝힌바 있습니다.

 

○ 오산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할수록 피해업종, 피해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이기에 생존의 막다른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울러 오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Q9.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크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제3차 국가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5,800개소이고,

지원 금액은 1개소 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둘째, 코로나로 인한 고용 상황이 불안정한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시민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 자금지원 패키지입니다. 대상은 3,300여명이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여 총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택시는 국가에서 차등지원(개인100만원, 법인50만원)을 한 하였기에 형평성을 고려 법인택시는 50만원, 개인택시는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셋째, 제3차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과 코로나 19에 확진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은 약 400여명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업종

: 5,800개소, 29억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준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택), 홀더펌

 

유흥업소 5종, 홀더펌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체시설,

※ 밑줄: 1.18이후 일부 완화 조정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내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 550여명, 2억7천5백만원

- (정의)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감

-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기관 강사,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지입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 (여가)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 (서비스)골프장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간병인, 육아도우미, 검침원, 정수기 등 방문점검원

- (기타)생활정보신문배포원,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등

③ 운수업계 : 3,300여명, 14억 7천만원

- 시내 및 마을버스

- 택시

- 화물운수

④ 코로나 확진자 :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확진자

- 300여명, 1억5천만원

※ 방역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Q10. 사업체별로 몇 곳 운영중이다. 사업체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개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1. 사정상 휴폐업을 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휴폐업 상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2월 3일 0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 2020. 11.19. ~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2020. 11.24. ~ 12. 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020. 12. 8. ~ 2020. 12. 28.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 연말연시 방역강화 : 2020. 12. 24. ~ 2021. 1. 3.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0. 12. 28. ~ 2021. 1. 3. :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연장

○ 2021. 1. 4. ~ 2021. 1. 17. :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연장

○ 2021. 1. 18. ~ 2021. 1. 31. :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연장

○ 2021. 2. 1. ~ 설 연휴(2.14.). :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연장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김경호 의원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