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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워크숍 개최

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방안 등 논의

 

(케이엠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선출된 제17대 후반기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고우현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과제 공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이 대폭 제·개정됨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까지 마련된 법령들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인호 회장은 “이번 17대 후반기 협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역할 강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의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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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의원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은 11월 28일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의 성명서 내용이다. 오산시 ‘오! 해피 산타마켓’이 11월 22일 이미 개막한 가운데,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드레스덴·체코 프라하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장은 이를 유럽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 설명하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된 뒤에야 떠나는 명분이 취약한 해외연수는 행정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일정은 5명에 약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출장으로 효율성과 필요성 모두에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시장은 2022년에도 일본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한 바 있어 유사 유사한 명분의 해외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타마켓은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경제·관광 효과 등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023년 약 7억 원, 2024년 약 4억 원이 집행됐고 2025년에도 행사비만 3억 원이 편성돼 있다. 홍보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