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4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0℃
  • 구름조금광주 2.9℃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워크숍 개최

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방안 등 논의

URL복사

 

(케이엠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선출된 제17대 후반기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고우현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과제 공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이 대폭 제·개정됨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까지 마련된 법령들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인호 회장은 “이번 17대 후반기 협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역할 강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의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으로 인허가 업무에 효율성 높인다
 (케이엠뉴스) 한해 평균 2만 7천여 건으로 전국 최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 중인 화성시가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인허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인허가 실무자 및 수행사인 ㈜하트미디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총 4억 5천만원이 투입돼 인허가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실시간 제공 감사사례·판례·업무 노하우·민원사례 등 지능정보 DB 지원 각종 부담금 자동 산출 기능 등을 갖췄다. 또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 등을 분석해 용도지역지구별 개발행위 가능 여부와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물에 따른 협의사항과 협의부서 관련 법령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수기로 관리했던 개발행위 허가대장이 전산화됐으며 향후 산지와 농지, 공장용지 등 개발행위 외 타 인허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