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8월 11일~13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수정구 태평동 여성비전센터에서 ‘제1회 미소 인문학’ 강좌를 연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첫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다. ‘여성과 음악’을 주제로 강시현 새울림교육센터 대표가 강의 진행한다. 11일은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노래’를, 12일과 13일은 ‘여성 음악인이 부른 노래, 여성의 내면의 소리가 드러난 노래 1, 2’를 강의한다.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강좌별 15명씩 참여할 수 있으며 2강 이상 신청해도 된다. 오는 8월 7일까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명에 붙은 미소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의 공식 로고다. 여성이 아닌 온전한 나로 설 수 있도록 지원받는 곳, 그래서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다.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오는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케이엠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3일 오전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성남시 관내 장마피해 우려 취약지역 등 3개 현장을 순찰했다. 둔전교 아래를 흐르는 탄천 둔치의 상태와 하천 도하를 위한 교량의 난간 등의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이어서 천장이 무너지고 누수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태평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주택 내부와 옥상 등의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한 은 시장은 피해 세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시하며“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취약점을 하루빨리 파악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폭우로 인한 현장의 이상 유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영향 등을 현장 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은 시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 가지로 재난이 겹치며 힘든 상황이다”고 말하며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곳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조치 조정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0~21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만 5~7세이며 여수동 섬말 저류지, 판교 숯내 저류지, 탄천 태평습지, 수내습지 생태원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장소에서 58회씩 모두 232회 진행된다. 수업 인원은 회당 최대 21명까지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예년보다 참여 인원을 30% 줄였다. 참여하려면 환경교육도시 에코성남 홈페이지에서 교육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장소 중 여수동 섬말저류지는 올해 처음 생태 체험 활동 장소로 선정됐다. 섬말공원 내에 있고 생태연못이 1만2245㎡ 규모로 조성돼 있다. 장마 때 2만2296㎥가량의 빗물받이 역할을 해 여수천의 범람을 막는다. 섬말공원과 저류지에 있는 구절초, 연꽃, 소금쟁이, 네발나비 등의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모두 활용 체험할 수 있다. 판교 숯내저류지는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한 ‘1단계 안심 개관’에 이어 오는 8월 3일 ‘2단계 공유 개관’을 추진, 방역을 강화해 청소년과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방역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관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8월 3일부터 재단 산하 전 시설을 오픈해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안심할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3단계 안전개관’을 추진해 생활 방역지침을 따른 평생교육강좌, 생활체육강좌 및 시설 전면 개관을 최종 목표로 순차적 개관을 재개할 방침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약 6개월간 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안전 긴급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판단해, 개관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위기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성남지역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116곳 공공시설이 오는 8월 3일~24일 차례로 다시 문을 연다. 성남시는 앞선 7월 22일~28일 실외체육시설, 공공·작은 도서관 등 310곳을 재개장한 데 이어 운영 재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3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다목적 복지회관, 아이사랑놀이터, 청소년수련관, 공공예술창작소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이어 8월 18일 수정구 수진동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8월 24일 중원구 상대원1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정구 신흥동 스마일 카페가 시민을 맞는다. 재개장하더라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각 시설은 이용 시간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 실시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용 시민 역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나머지 공공시설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지켜본 뒤 운영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용 관계가 다변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제1주제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제2주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제2정책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지방정부의 노동 권익 보호 조례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적 노동정책 기준을 입안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