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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규제혁신 추진단’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추진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개선해 나갈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