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오전 7시 40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되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텅 비었다.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위험해보였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예방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채 수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드러난 도로 단면은 시민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의 농로와 협소 도로가 안성시 곳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나 구조적 안전 진단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안성시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관망관리와 GPR(지표투과레이더) 기반 지하 안전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도 지역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나타난 침하 징후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고 이전 감지와 차단, 이제 안성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책 전환을 제안에는 농로 및 하천변 도로의 정밀 구조 안전 진단 및 전수조사, 도로 기초 구조 기준 강화 및 시공 설계 표준 개선, 하중 제한 표지 및 차량 통행 제한 기준 표시제 의무화, GPR 기반 공극 탐사 및 스마트 관망관리 전면 확대, 침하 위험 지역 우선 보강 및 예산 집행의 구조화,시민 제보 기반 도로 침하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도로는 단지 차량이 지나는 길이 아닌 그 위로 시민이 걷고, 농민이 일하고,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생활이다. 그 기반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다음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로 위에 덧씌운 시멘트가 아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단단히 그 밑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