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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장한별 부위원장,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 부서 편의로 작성해서는 안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결산 심사는 도민의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 향상 그리고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실적 달성도를 기준으로 결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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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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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