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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액 체납자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

신탁부동산 취득세 체납액 전액 징수, 범칙조사·체납처분 등 강경 대응

 

(케이엠뉴스)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원부를 확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체납자인 신 위탁자에게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 위탁자가 구 위탁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처분 직전에 총 7건,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6월초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동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범칙조사에 착수해, 6월초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징수 기동대의 강도 높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김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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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조례 제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