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협약 및 부속합의서 체결 과정, 그리고 고삼 어업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해당 협약이 “안성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SK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며, “전략기획담당관과 당시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한 것인지, 특정 이익에 복무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1300억 바이패스 비용을 200억으로 퉁친 협약… 누가 봐도 산수조차 틀렸다”
최 위원장은 부속합의서 제3조 제3항을 인용하며, SK하이닉스가 피해 보상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해 산정 없이 보상금 200억 원이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 보상 주체가 SK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보상의 규모나 기준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당시 전략기획담당관 누구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며, “1300억 원 규모의 바이패스 공사비를 200억으로 퉁친 격으로, 안성시가 스스로 산수조차 포기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검토도 없이 체결된 협약… 피해자 아닌 SK와 용인을 대변한 간담회”
최 위원장은 2021년 1월 6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피해자인 안성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SK와 용인을 대변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평가나 피해 산정도 없이 당시 김보라 시장이 일방적으로 200억 원 수준의 보상을 언급했고, 시는 이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행정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또한 “이 협약은 행정협약이 아닌 업무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일방 파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파기가 안성시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 어업계 피해 감정 291억 나왔는데도 시는 무대응…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최 위원장은 고삼 어업계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291억 원의 피해 산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여전히 명확한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며 시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시가 해당 금액을 개발비 명목으로 활용하고, 실제 피해보상은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은, 오히려 안성시가 시민의 피해액을 가로채려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사과 없이는 안 된다… 시장의 공식 입장 필요”
최 위원장은 질의 말미에 “이와 같은 수준 이하의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시장은 시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약은 안성시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SK에 일방적 이익을 제공한 ‘협잡’에 가까운 문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략기획담당관은 “협약 파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협약이나 보완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LNG열병합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도 더 늦기 전에 대응 나서야”
최 위원장은 앞으로 추진될 LNG 열병합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대비해, 사전에 명확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안성시의 대응은, 시민 보호보다 SK와의 원활한 협의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에는 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사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시민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최호섭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나 기업의 놀림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