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F리츠 10년 공임의 경우, 조기 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사태하에서 조차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초기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계약시 거주 기간 5년 경과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LH의 공임 관련 홍보 내용만을 믿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통장 제출로 인한 청약 권리 포기 및 아파트 분양가에 상응하는 비용 ( 예: 84㎡형의 경우 보증금17200만원, 임대료 27만원 / 임대료 이자율 연 3% 기준시 환산 전세보증금 31500만원 )을 지불하고 입주 하였음에도

현재 LH는 입주 초기 LH의 주 홍보사항 이었던 5년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하여 이행 관련 어떤 보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기 분양 전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10년 만기 분양 전환이 적용 될 경우,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NHF리츠 공임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폭등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추가 지불 해야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 억원대의 거금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처져야하는 임차난민 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하게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명에 이른다.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놓여진 20만 입주민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 인가?

NHF리츠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기존 10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하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의 투자로 10년 공공임대를 추진한 사업이며 LH가 실질적 모집·운영·관리하며 사실상 그간 LH가 운영하던 10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취지와 운영방식을 표방해왔다.

2021. 8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에서의 조기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도래한 현 시점에서 LH는 NHF리츠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분양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미루어 볼 때 그 목적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 집이 아닌 임차 서민의 집”이 될수 있도록 5년 조기분양 전환 확정 추진을 화성동탄2 NHF리츠10년공임 연합회는 강력히요구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