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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최대호 안양시장 “고의적 납부 회피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7500만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압류한 외화는 즉시 환전 후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 과정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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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향후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