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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케이엠뉴스) 이군수 의원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동영상과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으며 본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겨친거냐고 따져물었다.

심지어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성남시상인회가 현수막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가막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주변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이며 금빛초, 성남초, 수진초, 신흥초,희망대초 등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8,787세대 입주 등 점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위치에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어울리냐며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아니냐고?”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약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을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시설은 법무부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후보와 중원구 윤용근 후보에게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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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조례 제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