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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 예산 원칙없이 즉흥적·감정적 편성 비난

원칙없는 예산편성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철저히 무시하는 것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고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는 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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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조례 제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