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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명단공개 전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케이엠뉴스) 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에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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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열어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미래상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을 포함해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서해선 및 경부고속선의 관내 역사신설 2건을 장기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넘어 지속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철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과 기존 및 신규 철도노선을 연계한 효율적인 철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용역을 통해 구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 실과소장, 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