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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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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AI 기반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와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 연구 먼저 열린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인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성길용, 송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오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중심의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산시 인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세부 과업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오는 9월까지다.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시민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 조례 및 제도 정비 방향 도출, 정책적 제언 제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