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전화는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칭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만 전국에서 577건, 피해액이 7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피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칭 노쇼사기 피해는 32건이며, 그중 13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서 발생했다. 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빙자하거나, 재단 명의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기관 간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문화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공개돼 있어 사칭범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칭범들이 실제 직원 이름과 직책을 언급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직원 정보 노출이 곧 ‘범죄 매뉴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수 점검과 익명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노쇼사기 관련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기관의 사례를 수집해 공유하고, 사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돼 기관별 사칭 피해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민이 믿는 문화행정,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이 곧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