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군에서는 도비 전액 삭감 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한 혼선과 우려가 확산 되고 있다.

 

이날 센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유지를 위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서,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이번 예산 삭감 방침은 확대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도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책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