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nb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케이엠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화성시 동탄에서 발견됐다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채집 시점은 6월 셋째 주로, 지난해 7월 5주 차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다. 다만,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기도는 수원시·화성시와 협력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운영하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현황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출현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감시 및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내 일본뇌염 환자 수는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에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시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5,171㎡(약 7,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 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경기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접,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1km 내 위치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바이오 혁신 기반을 갖춘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기도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는 200여 개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
(케이엠뉴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
(케이엠뉴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