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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첫 임용장 교부식 열려

 

 

성남시의회는 13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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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