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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일하는 시민 존중”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원하는 시간·장소로 공인노무사 찾아가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한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교육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찾아간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노동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 필수 요소와 노동권익을 교육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 의무 사항 등을 교육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근로계약 방법, 최저임금법,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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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