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가동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체납실태조사반은 앞선 4월 4일 발대식을 하고 사흘간 집중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쳤다.

주요 활동은 체납자별 생활실태 파악과 체납세 납부 안내다.

성남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38억원 중 30억원 징수를 목표로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와 지원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3인 1개 조를 이뤄 체납액 300만원 미만 체납자 4만5000여명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로 파악되면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독려한다.

지난해 시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28억원을 징수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

올해 활동하는 체납실태조사반 모집에는 256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